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 한 번의 신청으로 채무 해결하기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채무(대출, 신용카드 연체)와 통신채무(휴대폰 요금, 소액결제 연체)를 함께 조정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통신비 연체로 인해 휴대폰이 정지되면 구직 활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통신서비스 이용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의 개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실제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란?
과거에는 금융채무(대출, 카드빚)와 통신채무(휴대폰 요금, 소액결제)를 따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통신 채무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특징
✔ 대상: 금융채무가 있고, 이동통신사·알뜰폰·소액결제 연체가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채무 감면 및 최장 10년 분할상환
✔ 통신서비스 재개: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휴대폰 개통 가능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만든 것으로,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 현황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8개월(2024.6.21.~2025.2.28.) 동안 29,700명이 채무 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금액은 총 612.5억 원에 달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통신사 채무: 496.6억 원 (81.1%)
🔹 알뜰폰 채무: 6.8억 원 (1.1%)
🔹 소액결제 채무: 109.1억 원 (17.8%)
특히, 통신비 연체자의 절반 이상(52.3%)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이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통신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더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7,567명이 통신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3.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 방법
채무 조정을 원하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3️⃣ 앱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앱 다운로드 후 신청
4️⃣ 전화 상담: 신복위 콜센터(☎ 1600-5500)로 문의
📌 신청 후 지원 내용
✅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부분 감면
✅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통신서비스 재개
지원 신청 후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통신채무(이동통신비, 소액결제)도 함께 조정됩니다.
4.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실제 사례
📌 40대 A씨 사례 A씨는 건강 악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과 통신비를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해 일부 해결했지만, 통신비 연체로 인해 휴대폰 개통이 제한되어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를 알게 되었고, 통신채무까지 함께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후 통신채무 독촉이 즉시 중단되었으며, 3개월 동안 성실히 상환한 후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다시 개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복위 상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복지 혜택까지 연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단순히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5.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의 장점
🔹 금융·통신 채무를 한 번에 조정 –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동시 조정 가능
🔹 최대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음 – 상환 부담 완화
🔹 3개월 성실 상환 시 통신 재개 – 조기 경제활동 복귀 가능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 재기 가능성 향상
특히,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생계·주거·의료 복지 연계까지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 앞으로의 계획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또는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